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어덜트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정보,업소정보는 여기에! 어덜트닷컴!

한문철 "시청역 사고, 운전자 실수 밝혀져도 형량 최대 5년"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96995

 

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대해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은 것이라면 엄하게 처벌해야겠으나 사상자가 9명이 나왔음에도 운전자 과실 인도 침범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형을 선고받는다"고 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와... 사상자가 9명인데 고작 징역 5년이 최대라니.. 

back to list
Comments
15지네요
그런말 늘 나오잖아 사람 죽이고싶으면 술먹고 차로 밀어라고
hipho
[15지네요] 주취감경 하면... 5년이 아니라 한 3년 되려나? 반성문 쓰면.. 2년? 공탁금 걸면 1년?
꾼경구
진짜 개법이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890 9월에 있었던 야탑역 살인예고 범인 검거 댓글 개 2024.11.15 2008 2
2889 웹툰장면이 현실이된 김병만 댓글 +5 개 2024.11.15 2874 11
2888 2024년도 행정고시 최연소 합격자 21세 백민서씨 댓글 +2 개 2024.11.15 1957 2
2887 북한강 토막살인 범인 얼굴 댓글 +2 개 2024.11.15 2025 3
2886 마약 자수한 김나정, 필로폰 양성 "불구속 입건" ㄷㄷㄷ 댓글 +2 개 2024.11.15 2271 2
2885 남자배우 인스타 대참사 댓글 +2 개 2024.11.15 2763 1
2884 미국법원 '용산 대통령실 도청한거 맞다' 댓글 +4 개 2024.11.15 2215 10
2883 논란의 게임 공로상 댓글 +3 개 2024.11.15 2575 4
2882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댓글 +4 개 2024.11.14 2096 7
2881 트럼프 당선의 숨은 공신들 댓글 +4 개 2024.11.14 2533 2
2880 올해의 2025 수능 지각짤 댓글 +6 개 2024.11.14 2744 4
2879 응급환자 부산에서 제주 300km 이송 댓글 개 2024.11.14 1713 1
2878 오늘자 수능 에어팟 대참사 댓글 +4 개 2024.11.14 2690 1
2877 미국 실질소득 근황 댓글 +2 개 2024.11.14 2564 2
2876 대통령실 거짓 해명, 무매너 골프에 열받은 골프장 직원의 제보 댓글 +1 개 2024.11.14 1694 6
2875 요즘 MZ들이 취직하면 처음하는 일 댓글 +5 개 2024.11.14 1890 4
2874 불붙는 주52시간제 예외..."근로자에게 자유 선택권 줘야" 댓글 개 2024.11.14 1362 1
2873 "마약 투약 자수" 아나운서, 필로폰 마약 양성 반응 댓글 +2 개 2024.11.14 1598 0
2872 김밥집 '김가네' 회장, 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입건 댓글 +1 개 2024.11.14 1472 1
2871 장사의신vs가세연 멸망전 근황 댓글 +1 개 2024.11.14 1800 2
page